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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의 유형과 사례
개최일 : []
발제자 : [서울문화재단 _ 김혁수 팀장님]
 
작성자 : 관리자   (등록날짜:2008-04-07)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지원금의 유형과 사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그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)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김혁수 / 서울문화재단 총무팀장



1.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변화

  - 준비 없이 만나게 된 ‘문화의 시대’, 그 오류와 함께 맞이한 변화.

  - 군사정권 시절의 ‘구호문화’, 민주화 시절의 ‘정치문화’로 대표되던 문화. 이는 체육과 자유(인권)로 대변되어표출. 그 사이에 예술은 스스로 침묵과 고난을 감수하며  맥을 이어옴. 그 과거의 ‘이어옴’의 정신이 '연극정신‘인 반면 현재는 기성 원로 예술인들의 답답한 정체(보수)화로 보여져 반발을 일으킴. 하지만 그 ’이어옴‘의 정신이 정부(관련기관)의 문화정책에 반항할 수 있는 권리를 안겨줌.

  - 군사정권 → 소프트 웨어(국풍81)와 하드 웨어(예술의 전당)의 전시 정책

  - 소프트 웨어에 대한 인식 부족, 하드 웨어의 장기 전 → 역으로 출발한 문화행정, 제작, 기획, 연출


2. 참여정부의 정책

  - 혼돈의 시대

  - 새 예술정책 : 예술의 산업적 발전지원(공공재의 산업화) - 논리적 모순

  - 순수예술과 산업예술의 완벽한 분리와 지원 필요(양다리 걸치기식 눈치 보기 지양 -  모내기와 상표붙인 쌀)

  - 예)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: 국고 2조원 이상 투입 예상-투명한 전진 필요

  - 홍보 실패도 결정적 원인(노무현 정부의 홍보 실패 : 감성적 홍보의 득을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감성적 홍보에 의해 극단적 마찰을 가져옴 / 이는 지원정책을 감성적으로 대하는 현장 예술가들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지원기관의 관계와 마찬가지의 결과)


3. 문화예술인들의 정신

   - 정신만큼은 과거로 돌아가자

   - 무엇 때문에 문화예술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걷는가?

   - 비굴하지 말되,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말자!

   - 지원금은 내가 정부에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, 국민에게 조건부로 받는 융자금이다.

   - 예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, 예술을 하기에 국민이 줄 수도  있는 지원금이다.

   - 국민은 자신에게 아부하기 원하지 않는다. 다만 당당하게 예술(정서)로 말하라. 국민은 이해 못하면  스스로   부끄러워할 뿐이다.

   - 이러한 과정을 국민을 대신해서 진행하는 자가 바로 지원기관이다.

   

   


4. 지원금에 대한 현실적 인식

   - 결론적으로 ‘예술하니까 지원금을 달라’는 인식의 전환 필요

   - 내가 떨어졌다 억울하다 남보다 못한 게 뭐냐 → 나를 중심 시각으로 보지 말고

     → 나를 제외한 사람들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자.


5. 제작 기획

  - 장르별 특히 순수장르에 상업적 기획사  →  다양한 시장 형성


6. 지원 기관

(1) 한국문화예술위원회(한국문화예술진흥원부터)

   - 1973년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출범한  후, 32년간 유일하고 거대한 지원기구로 활동.

   - 문예진흥기금 모금(공연장, 고궁, 박물관 등)

   - 2004년까지, 국고1200억원, 공익자금(방공광고공사) 700억원, 모금 및 관련 이자수입 3300억원 등 총 527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

   - 문예진흥기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방안

   - 연극을 예로 본 지원정책

   - 서울연극제(1977년-) : 대한민국연극제 → 국제연극제 성격 → 축제 성격  → 서울공연예술제(2001년부터) → 분리 독립

   - 전국연극제(1983년-) : 전국지방연극제  → 전국연극제(지자체 후원) → 한국어권연극제 시도

(2) 일반연극공연지원

   - 전국을 대상으로 공연 지원

 (3) 창작극 공연지원

   - 연극국제교류활동지원(수상자 해외시찰, 우수 문예인 해외연수), 한국연극지 발간, 관객개발지원(사랑티켓),

(4) 관련시설 및 교육을 통한 지원

   - 문예회관, 미술관, 연수원, 무대보관 및 제작동

(5) 지역문예회관 확충, 개보수 지원

   - 정기공모사업, 다원적 예술지원, 신진예술가지원, 문화예술체험지원

(6)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

   - 2005. 9. 29 출범식

   - 시대적 정치적 흐름에 의한 서두름

   - 연극인 100인 성명(2003. 9. 19) : 문화부소속 예술관련기관 및 단체장의 민예총 계열 집중화 현상과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개정 법률안 입법 절차 중단 요구 →

     10월10일, 범 예술계 화합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속한 전환 추진 요구 → 전국연극과 교수 의견서 → 11월15일, 연극인을 중심으로 한 300인 성명 → 11월25일, 예총과 민       예총의 범문화예술계연합성명서

  - 간과한 조직에 대한 인식 : 비상임이사와 비상임위원의 차별화(감성과 이성),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


(2) 지역 문화재단

  - 추진 : 기존의 경기문화재단, 제주문화재단, 강원문화재단은 물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, 인천문화재단, 성남문화재단, 고양문화재단, 과천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대구문화재단 등이 설립 추진

  - 방향 : 정책재단, 지원재단, 사업재단, 공연장운영재단, 축제 및 행사 운영재단 등으로  구성될 수 있으며, 이와 함께 방향성과 독립성이라는 공통의 과제 해결이 우선

  - 목적 : ‘근본 목적은 예술가에 의한 문화예술에서 시민에 의한 문화예술로!’가 가장 중요함(현장 예술가들의 문화예술위나 문광부와 다른 목적 이해 필요)

  - 초기의 오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고급 문화향수 기회 제공은 장소적 개념으로 무의미함(미스 사이공의 성남과 서울공연 결과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재단 간 지자체 간, 경쟁적 엘리트의식 지양


   - 서울문화재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<시민을 위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개발 및 실행>과 <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중심지로서의 책임 지원> 기관을 목표로 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현실 : 서울시의 정책 및 위탁 수행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서울시 : 일반회계예산 비율로 문화예술부문이 2-3%로서 정부예산 비율 1%를 앞선다고 하지만, 실제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약600 억원으로 1%에 못 미침(시설비 제외하면 120-130억원 정도)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러한 현실에서 공무원의 특성상 성과주의 평가 및 승진, 비전문적 순환 보직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합치되어 개선이 어려움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 <하이서울페스티벌>은 서울시와 문화재단의 공동사업이나 서울시 직접사업형태를 벗어날 수 없음(백화점식 나열식 행사라는 지적)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서울시 자치구 축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25개구 : 87개 축제(강남구 13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시민주도형 + 기획사 진행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소액다건주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행사성 홍보성(민선구청장제도의 폐단화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참여는 없고 관중만 있는 문화(획일성, 전시성, 상업성, 소비성.....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전국적인 문제 : 이벤트 기획사 > 전문프로그램 기획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(3) 문화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모든 기관

  - 정부 중앙부처 (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관련 산하기관, 청소년 및 복지 관련 산하기관, 지역구 지자체와 연관된 협의체, 메세나협의회를 끌어들여 회원기업과 연계할 수       있는 기획 안일 수 있는 기획안, 전국의 상인연합회...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 2007, 지금 이 시간의 논란의 지원 정책


1. 복권기금

 

  (1) 2004년, 문예진흥기금 모금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성격. 정부의 ‘복권 및 복권 기금법’에 의거하여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케 조문화함. 2004-2006까지 3년 동안 약 3조원(과학, 체육, 근로, 중소기업, 지자체운영,  산림환경, 보훈복지, 임대주택건설, 소외계층복지, 문화예술진흥, 문화유산보호, 공익 등)중에 문화관광부를 통한 문화예술진흥은 1400억원 / 여성가족부, 보건복지부, 청소년위원회 등을 통한 소외계층복지부분 4400억원 / 임대주택건설 주거안정사업 1조  이상)

  (2) ‘소외계층’이라는 조건 - <사랑티켓> 지원금도 복권기금에서 조달. 이는 방향의 변화 를 가져옴.  <복권기금 예술사업>을 보면 ‘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수>라는 협의의 조건과 해석은 결국 문화와 복지와 예술의 생활화가 하나로 연계되는 이 시대에 ‘뜨거운 감자’가 됨

  (3)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한계 그 의미부터 다시 출발해야 함



2. 사랑티켓


 - 1991연극영화의 해에 연극인들에 의해 출발한 제도로서 당시는 연극만 해당되는 봄 가을(사랑의 연극잔치, 서울연극제)시즌 티켓으로서, 잠재된 관객개발을 목적으로  함

 - 1995 티켓박스 건립(한일은행 지원 / 현재의 안내센터 위치)

 - 1998년 6개협회(연극, 무용, 국악, 음악, 민족극, 매니지먼트)의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 발족

 - 1999 연중 상시 판매

 - 2001 전국 확대(1991 시범시행)

 - 현재 전시분야까지 확대한 제도로서 ‘소외’개념 도입(예 : 강남주민의 사랑티켓 수혜 문제 발생)

 -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의 공동 사업

 - 지원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?

 - 결론은 과거의 목적으로 돌아가 보자. 하지만 성공적인 문화예술정책사업이라는 자화자찬과 지역선심성 정치인의 사업화.

 - 사랑티켓에 대한 논란

      (1)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?

      (2) 사랑티켓 지원금이 부족하니 늘려라?

          (사랑티켓 없으니까 관객 없다는 외침을 역으로 해석하면?)




3. 대학로 지원


  - 30년 전의 신촌, 20년 전의 대학로와 무엇이 다른가? 신촌은 자긍심, 20년 전의 대학로는 새로운 흥분으로 가득찼지만, 그 자긍심은 ‘그때나 지금이나’라는 말로 새로운 흥분은 구태의연함으로 전락.

  - 차없는 거리는 파괴 되고, 마토 마일이라 불리던 축제는 스스로 주저앉고, 공연장은 늘어나지만 어떠한 형태의 문화적 네트워킹도 없고, 마치 이익단체 같은 목소리만 들려오는 건 아닌지. 문화적 예술적 아니면 정신적 네트워킹이 필요하다. 돈과 공간이 아닌 대학로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전환시킬 네트워킹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. 정부와 서울시와 기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!

 


         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하고 또 모두가 느껴야할 정책 및 사업들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1. 지양 지원 정책

           - 단순 사업비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-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지 못하는 사업(장소 개념이 아닌 정서 개념)

           - 목소리만 큰 사업


        2. 지향 지원 정책

           - 다년간 지원제도(현재의 공무원 회계 행정 시스템 개선)

           - 극장 미술관 등 하드웨어 육성 지원(신개념 문화공간 프로젝트)

           - 젊은 예술가, 세계화

           - 통일, 문화 교류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- 우리의 전통, 정서(창극)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

           - 예술의 정보 국제 교류

           - 자연 친화, 가족 문화 및 예술의 생활화 지향 프로그램

           - 개성 있는 축제

           - 순수에서 머물고 있는 지원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확대 및 활용 차원의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- 범 예술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(1988년 서울올림픽 문화축전 / 1991 연극영화의 해 - 사랑티켓 / 1997 세계연극제 서울 경기 / 2002 월드컵 문화행사 / 예술작품의 국제 교류 및 아트 마켓 -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역할 찾기)


         3. 모두가 느껴야할 정책


           - 역할 분담과 네트워킹(문광부, 위원회, 지자체, 재단) 필요

           - 아마추어의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지원(전문 단체보다 효과적)

           -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

           - 비주류(외국인 포함- 현재 상업적 활용 : 밤업소 - TV) 문화 활동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- 문화예술(공간과 행위)의 리모델링

           - 전문예술단체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과 지원 제도 확립

           - 문화복지사 제도 : 복지국가실현 및 이의 성과를 위한 가시성 차원에서 문화를 가장 먼1996년 삶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질의 세계화라는 차원에서 문화복지정책이 다뤄짐. 아울러 협의로 문화예술교육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문요원, 광의로 전문기획자 등과의 차별화 필요 (사회복지사처럼 전문교육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터 출발)

           - 공연예술전문경영인 자격인증제 도입 : 공연기획, 제작, 홍보, 마케팅, 공연장 관리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펀드레이징, 인사, 재무, 회계, 비영리기관 경영, 시설관리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무대(기술, 조명, 음향) 등. 현재 무대 관련 분야 만 자격증제